노인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

OECD국가 자살률을 비교해 보면 우니나라가 세계 제일의 노인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25.8명으로 나타나 OECD 평균 12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수국가인 일본보다는 7.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자살의 현황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과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 증가 추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1997년 imf 사태라고 일컫는 외환위기 이후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생계형 자살이 급증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우리 사회의 중산층으로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자살이 급증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는 전통적으로 경제적 책임을 크게 느껴온 중장년층 남자들의 자살률이 증가세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남자로 고등학교 학력, 무직, 유배우자인 경우 자살수가 더 많았습니다.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살을 촉발하거나 유인하는 것은 사회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다는 점에서 자살에 대한 방지대책은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단순한 소득지원, 고독감 해소와 같은 일차원적인 접근보다는 노인이 생활 속에서 사회가 나의 위기를 도울 수 있다는 사회적 지원데 대한 확신감을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에 근거한 각종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경찰청,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이 서로 연계하여 자살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 및 db 구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갖춰지면 이를 바탕으로 개입대상과 개입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말츠버거는 자살의 위험 정도를 내포하는 개입대상에 따라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으로 나누었습니다.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고위험 대상으로 자살행위를 차단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려는 예방 전략인 3차적 예방에 우선적으로 진력해야 합니다. 이어서 자살의 잠재 가능성이 있는 노인을 찾아내고 개입하여 자살시도를 미연에 막으려는 예방 전략인 2차적 예방에 치중하고 자살위험이 거의 없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살의도를 원척적으로 방지하려는 예방 전략인 1차적 예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는 우선적으로 위험대상군을 분류하여 대상별로 적합한 자살 예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 대한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되 특히 고령층에 대한 특성과 자살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표적집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거나 혼자 살고 있는 노인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일차적으로 자살생각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경우에도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수준에 따라 또 문제해결 정도 및 고독감이나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자살생각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들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켜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개입수준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하는 거시적 접근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개입하는 중간적 접근 그리고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를 한 개인에 대한 개별 치료와 지원에 초점을 맟추는 미시적 접근이 있습니다.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살과 관련된 개인을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집중하는 미시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살이 한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반영하는 사회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거시적 및 중간적 접근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기간을 연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이 밖에 지역별 자살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역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자살의 많은 발생월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방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