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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 은퇴에 대한 반응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by 두려움없는 믿음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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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등이 연장으로 사람들의 퇴직 후의 삶의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은 인생의 주기에서 하나의 사건이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비젼있는 삶이기도 하지만 퇴직 연령의 감소 또는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길어진 노후는 그것과 반비례하여 불행하게 느끼거나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에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부터 민간기업에 정년제가 도입되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는데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퇴직 연령은 점점 단축되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에서 평가되었습니다. 미국은 평균 퇴직 연령이 65~70세입니다 1978년까지 70세 이후로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 있다가 1986년 제정된 연령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나이를 조건으로 하는 퇴직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영국은 남자의 경우 평균 65세, 여자의 경우 평균 60세에 퇴직하였으며, 독일은 남자의 경우 평균 65세, 여자의 경우 평균 60세에 퇴직하였습니다. 일본은 직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공무원은 평균 55세, 국립대학 교수는 평균 60-63세, 최고재판소 판사는 평균 70세, 그리고 일반적인 사기업의 근로자는 평균 55세로 퇴직 연령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 평균 만 54세가 일반 사기업에서 퇴직하는 것이 불과 1년 후인 2007년에는 평균 53세로 퇴직연령이 단축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년퇴직보다 10여년 정도 더 빨리 퇴직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 노동시장에서 퇴출을 당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령은 노년기 시작 연령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연령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퇴직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전기가 되고 한 개인의 생활주기상 노년기와 중년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퇴직은 적어도 사회적 면에서 노년기의 시작을 의미하고 노년기의 삶은 퇴직 전의 사전준비, 퇴직에 대한 태도, 퇴직생활의 적응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퇴직을 하는 것에 대해 개인뿌만 아니라 사회적 집단적으로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상당수의 외국들은 퇴직하는 연령 또는 정년제를 폐지하는 추세로 많아지기도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경우 퇴직을 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지면서 퇴직이 보편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퇴직을 긍정적으로 보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현상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퇴직을 상당히 부정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심지어 개인이나 그 가족 등은 노동시장에서 계속 잔류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사회는 정년퇴직 이전에 명예퇴직제도로 노인 이전의 장년세대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퇴직한 사람에게는 역할, 경제, 여가, 교육 등의 노후생활과 관련되어 부정적인 시각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퇴직은 개인의 생활주기상 중요한 전환점이 되므로 퇴직 후 생활은 어는 정도 계획을 세워 미리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퇴직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인의 소득원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금품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직접적인 소득원입니다. 근로수입, 노령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재산수입, 공공부조, 기초노령연금, 자녀와 친적의 보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금품이 간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직접적인 지출을 줄임으로써 소득이 되는 것으로 간접적 소득원이라고 합니다.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급여의 혜택, 경로우대제도에 의한 혜택,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주기와 퇴직을 연관시켜 보면, 정년제도와 별개로 사실상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해당 기업의 경영조건 등에 따라 퇴직하는 나이가 정년보다는 빨라지는데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55세부터 사회적 직업역할을 상실하는 소위 사회적 노인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거의 절반정도가 사실상 55세부터 노년기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받아질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55세 이전부터 노동시장에 퇴직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시에서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은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중 일부는 재취업을 하지만 수입이 종전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재취업을 할 수 없어 근로수입은 전혀 없어지고 퇴직금이 주된 수입원이 됩니다. 65세 이전에 있는 중령기와 65세 이상의 고령기로 나누어 수입과 지출 상태를 살펴보면 반취기로 되어 있는 55-64세는 수입이 격감되거나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지출은 현역기와 비슷하거나 더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 65세 이상이 되면 취업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수입이 격감되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자녀에게 의존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실태 조사를 보면 이러한 가정들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비 마련방법을 살펴보면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가장 많았으며 자녀 및 친척지원 등이 그 다음 순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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