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장정책-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노인건강진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건강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1983년부터 노인건강진단 사업으로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2년에 1회씩 국공립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제도 시행 초기에는 진료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대 이하는 종합검사실 정상 판정 비율이 74%로 나타났으나 70대 이상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이 줄고, 질환 의심이나 유질환자 판정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실명 예방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의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검진 및 수술 대상의 단계적인 확대로 노인건강의 체계적 보장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 안검진 사업에서 수술비는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노인 개안수술 사업은 노인 개안수술 대상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다음의 수술 대상 질환자를 포함합니다. 첫째,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자 둘째,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셋째, 기타 안질환으로 인해 안과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이다. 노인 안검진 사업처럼 개안수술비도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의 근거 법령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무릎관절 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건강보장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노인 의료보장 정책의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그에 따른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노인 보건의료 서비스는 사후적 치료 중심으로 되어 있어 맟춤형 공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서비스 이용 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에게 기초 의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정수준의 의료보호를 제공하며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취약 노인 계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등의 공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비합리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의료자원이나 인력의 배분은 노인인구가 적은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노인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촌에서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노인의 질환 및 특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기 위한 전문 의료시설과 연구기관 인력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두번째로 건강보험 급여 범위의 제한입니다. 유병률이 높은 노인들은 소득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지 않고 여전히 비급여항목에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셋째로 부적절한 급여 수준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안부담이 수준이 상대적으로 과도합니다. 따라서 노인의 노화에 따른 별도의 수가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선방안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체계구축 등 보건의료인의 교육과 훈련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입니다. 노인의 증가와 함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노인들도 시설이 용의 욕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참여의 유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로 의료보장 혜택의 확대입니다. 의료보험은 진료비의 보장과 질병 치료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건강검진 및 재활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에게 다양한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관리를 촉진하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네번째로 노인 의료 관련 부문 간 연계를 통한 지역 사회 보호 체계 마련입니다. 노인의 보건복지 욕구가 높아지고 질병 양상이 다양해지고 만성질환 관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건강증진 및 예방지원체계로의 보건부문, 의료 지원체계로서의 의료부문, 장기 요양 지원체계로의 복지부 간의 역할 분담과 연계를 통해 합리적인 노인 의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강화입니다. 노인의 건강과 질병의 패턴에 대한 역학적 연구와 다양한 보호 전달체계 및 최적의 프로그램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및 연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고령화가 한국보다 앞서 진행되어온 선진국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제적 교류와 조사 협력사업이 증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