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장정책 - 노인의료보장

현대복지 국가의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중심적인 정책으로는 노인 소득보장과 더불어 노인 의료보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의료보장은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 개개인이 하나의 시민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의료보장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를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 서비스라 하며 의료제도의 종합적 조직화를 전제로 하여 성립합니다. 먼저 의료보장의 개념과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장은 의료안전망, 건강 안전망, 건강보장, 보건의료 등처럼 다양한 의미가 혼합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의료보장은 첫번째로 국민의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세번째로 국가가 국민 보건의 향상과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보건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을 의료보장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기능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강제성과 보편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생활 능력이 있는 자의 질병 위험을 분산시키고 그들의 상호부조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박선택 교수는 노인 의료보장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 쇠퇴와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노인에 대하여 질병으로부터 빈부차별 없이 구제하고 건강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정책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활동의 제한, 외로움, 소외감, 자존감 상실로 연결될 뿐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는 가족의 심리적 부담, 육체적 피로, 경제적 부담으로 가정의 붕괴의 원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국가는 국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와 회복을 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에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의료보장제도를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홍순 교수는 이러한 의료보장제도를 구축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보장은 인간의 삶의 질과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건강은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유지하고 사회적 생활에 있어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뿐 아니라 사회, 심리적 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은 노동생산성의 질을 결정하는 인적 자원입니다.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질병으로 인해 소득 상실 및 추가지출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됩니다. 세 번째로 개인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가입 동기의 부족 등으로 가입한 인구의 비율이 낮습니다. 결국 빈곤층은 의료서비스 수요에서 배제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로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하여 발병률이 두세배나 높을 뿐 아니라 노인성 질병 자체가 만성적이고 합병적인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 요구합니다. 특히 노인성 질병의 경우 가족의 힘만으로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년층 대부분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출할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한 노인성 질병은 대부분 만성적이고 퇴행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환자와 그 부양가족의 빈곤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및 방임과 같은 인권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또한 질병은 빈곤화, 가족 부담의 증가, 생활 만족도의 하락 그리고 지역사회의 부담을 증가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요양 및 재활을 위한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 대부분은 신체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정신 및 정서적인 장애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과 수명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은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가장 소중한 개인의 자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 보호의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무이고 개인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측불허의 사고와 질병 그에 따른 고액의 의료비 부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인의 질병 자체가 만성적이어서 장기적 치료와 요양을 해야 하며 고액의 의료비가 요구됨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요구됩니다. 세번째로 고액 의료비 부담의 위협을 사적이고 상업적인 보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의 노인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험부담을 더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분산, 분담하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국가의 개입을 통한 강제적 보험 등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네번째로 노인의 건강 유지는 노인 개개인에 있어 생활의 만족감을 향상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조직망으로의 통합을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사회 통합적인 의미에서 의료보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강조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