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건강한 노인뿐만 아니라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증가로 가족들의 부양부담은 더욱 가중되어가고 있으며 노인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부분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노인 대부분이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부부가구나 독거노인가구의 증가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재고하는 측면에서 요양욕구는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부양 및 돌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노인부양의무를 가족이 일임하던 것을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부담하는 방범으로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08년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의 고령화, 노인의료비 증가, 요양욕구 증가, 가족의 부양부담 증가 등으로 인하여 노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노인인구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완전한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장기적인 노인부양의 대책으로 2007년 4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고 다음해인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선진국에서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용양보호제도를 통해서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기능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이들의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 및 부양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의 완화, 의료비 증가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이 약화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약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질병의 일종인 치매도 크게 증가합니다. 노인성 질병은 만성적이고 퇴행적이어서 재활이 쉽지 않으며 평균수명의 연장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장기요양보호기간도 길어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노인들의 질환은 재활과 치료가 어려운 만성적인 질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약한 노인으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호 노인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통을 주는 질병은 이로 뇌졸증, 치매 및 정신질환, 관절염 및 신경통, 당뇨병과 고혈 등의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의 부양부담의 증가입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경제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티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호 노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으로서 이들 노인의 상당수는 가족으로보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시설보호 및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노인을 부양하던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저출산으로 인하여 가족의 전통적 기능이 변화되고 수발을 제공하는 가족구성원이 감소하면서 노인부양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환경의 변화는 가정에서의 수발지원능력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 진출로 더욱 부양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가 유배우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약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가정에서의 돌봄문제와 부양문제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참여로 기존에 여성이 주로 담당했던 부양의 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들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셋째, 노인의료비의 증가입니다. 병원에 불필요한 노인 입원이 늘어나 노인의료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고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적 측면에서도 고령자의 인구가 비대해짐에 따라서 고령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개인적으로나 가족의 재정적 심리적으로 노인보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질에 대한 욕구와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전체 국민의료비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으며 특히 노인의료비 증가율은 상상 밖의 수준입니다. 노인들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질병에 대한 예후가 좋지 않게 되면서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노인과 가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노인부양을 회피하고 노인을 학대하는 문제를 초래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의료비에 대한 노인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새로운 재원마련과 함께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노인의료비 증가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