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노인복지의 의미

고령화는 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로 진행되는 것 또는 나아가는 것으로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젊다는 이미지보다는 나이 들다는 이미지가 더욱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고령화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 측면으로는 한 개인이 출생하여 사망 할때까지 생존해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개인 고령화로, 한 사회에서 개인 고령화된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인구 고령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범주를 총괄하여 고령화라 부르지만 개인 고령화와 인구 고령화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많은 국민들이 개인 고령화가 된 국가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동반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경우 한 국가 내에서 출산율이 변동이 없거나 감소할 경우, 이민자의 수가 없거나 유출보다 유입이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의 국가는 개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의 급증으로 인해 노인인구보다 영유아인 구가 늘어나는 경우, 또한 유출보다 유입해 들어오는 이주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국 개인 고령화는 의학 발전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보건위생의 개선 그리고 유아 사망인구의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해 반해 인구 고령화는 출산율의 감소. 이민율의 감소 또한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발생 원인의 차이 때문에 정부나 사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의 과제 및 제도적 개입을 통해 고령화의 속도를 지연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노인이나 그의 가족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적 또는 공적의 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의 여부를 확인하는 접근방법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회에서 노인 계층이 절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57만 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13.2%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것은 10년 전 2005년보다 220만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0-14세에 해당하는 유아 청소년 인구는 210여만 명이 감소하였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항아리형 인구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고령화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 미만, 고령사회는 14~21% 미만, 초고령화 사회는 21% 이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 층 대비 노인층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얼마나 더 높아져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사회적 측면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노년 부양비 혹은 노령화지수 등으로 표현됩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계적 지표를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015년의 경우 노년부양비는 18.1명으로 이는 생산가능 인구 5.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과 위생 관념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에 따라 1995년도 이후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노령화지수는 유아 청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의 인구로 정의됩니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이 노령화지수는 2005년 48.6에서 2015년 95.1로 두배 정도 증가하였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국가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 경제적 활동을 하는 청장년 계층의 사회적 부담률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관련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반면에 미국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력은 다양한 요소로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이 고령화의 속도로 볼 때 미국은 높은 출산율 그리고 이민율의 증가로 인해 국가가 젊어지고 있고 이는 생산활동이나 경제활동의 인구가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 인류학자들이 중국보다 미국이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우세할 거라는 예상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슈화되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특정 기간에 출생한 인구집단,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의 출생, 교육, 직업, 노후 등까지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슈입니다.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의 출생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이 세대들이 2010년부터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개인적 노후생활에서부터 사회적으로 이 세대에게 지출될 비용과 그에 관련된 의료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가 더욱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베이머부머 세대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이며 부모 세대를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은 정작 자신이 은퇴한 이후에 노후생활을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대비나 준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들로 인해 노인의 일자리, 생활 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게 되었습니다.